삼권분립이 기본이라는 민주주의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참 할일이 없다
생각해 보라
사법기관이 할일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는가
죄없는 사람 죄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잡아다가
재판이랍시고 심리 몇번에 무죄라 판결한다
죄목이 허위사실 유포라나?
앞 뒤 가려보지않고 덜컹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 벌을 주려니
아차 싶었겠지
맹바기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줏가가 3000이 되고 임기말쯤엔 5000까지 간다"
이거야말로 희대의 사기 아니냐며 젊은 과장은 웃는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 판례로써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변명을 한다면 통할라나?
할일없어 이렇게라도 일을 찾아 억지로 해보려는 가상함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세라도 부르고 싶다
어쩌면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은 다 제쳐두고 원치않는 일만 골라서 저리도 잘할까?
국가가 주도하여 벌리는 헤프닝치고는 낭비가 너무 크고 실망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쇼란 말인가
그러거나 말거나
암닭은 알을 낳았다
평화는 인간세상만 빼면 모든 곳에 있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