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실한 정책

jaye syo 2006. 3. 18. 00:21

확신 없는 행위에는 공명이 따르지 않고

확신 없는 사업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또 남보다 뛰어난 행위를 하면 원래가 세상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련이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탁견을 가진자는 반드시

백성들에게서 오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정사실에도 어둡고

지혜로운 자는 미연의 사실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란 시작할 때에는 의논할 수 없으나

성과를 함께 즐길 수는 있습니다.

지고한 덕을 논하는 자는 속설과 타협하지 않으며

큰 성과를 이루는 자는 범인과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위앙이 효공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지요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전남대 전승수교수의

정책입안자의 명단을 비문에 새겨

새만금에 불멸의 비석을 세우자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국정의 수뇌부가

민의를 반영한다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인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여부를

사법부에 물어 판단하다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으리요

이것은 잘 되어도 그만 잘못 되어도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발상이지요

기왕 비석을 세우는 마당에 정책을 세운자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문과 대법관의 찬반의 명단을 함께 새겨

새만금간척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가를

자손 만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차대한 것이 있을까?

죽음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시화호의 교훈은 생생한 예입니다

시행착오를 격어보고도 되풀이 하는 저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요?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에 대해 자공이 물었지요

공자가 대답 합니다

식량이 풍족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많으면 백성의 믿음을 살 것이다

부득이 이중에 한가지를 버린다면?

군사를 버려라

또 마지못해 한가지를 버린다면?

식량을 버려라 예로부터 죽음은 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느니라.**

 

백성의 믿음을 저버리며 우유부단하게 국정을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행이지요

그나저나 새만금의 저 무수한 생령을 어쩐단 말입니까?

 

  

* 사기열전 제8 상군열전. 사마천. 홍석보역. 삼성출판사

** 논어 제12 안연7